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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 갱신(전세자동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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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~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쪽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2년 연장 |
|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통보기간이 만기전 6개월 ~1개월에서 만기전 6개월~ 2개월 전으로 변경 |
|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|
| 복비도 발생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해지 통보 3개월이면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는 중도해지권이 없다. |
| 재계약 |
살던 집에 계속해서 살되 입차보증금, 월세 등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또는 조건변동없이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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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연장이다. 기존 계약서에 각각 표기한후 서명 날인해도 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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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 계약은 계약갱신권을 미행사함이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 나중에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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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이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은행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위해 미리 협의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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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증금의 증액해서 전세금을 대출 받아야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공제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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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나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유효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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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|
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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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며 기존 임대보증금의 5% 이내로 인상이 제한된다. |
|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확실이 통고하여야 한다. |
| 구두, 문자메세지, 이메일, 내용증명, 카톡등으로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증거는 남겨두어야 함, |
| 임대인은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등 9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. |
| 묵시적갱신으로 4년 산 경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2년 더 연장하여 6년을 살 수도 있음 |
| 갱신, 재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시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, 보증금에 따라 다르나 상대적으로 저렴 |
| 증액, 연장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는 공인중개사 계약서류가 필요, 공제증서 첨부, 권리분석과 책임 |